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했는데 이는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의 적기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성장률이 3% 이내로 하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에 이전과 같이 에너지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에너지 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요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포함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ERS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운영했다.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EERS 제도 도입 이전에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 및 세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기업 스스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을 포함한 대다수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관리는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절감된 에너지 규모가 일본과 인도의 최종에너지 사용량 규모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도 연료연소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 수송, 산업 등 각 부문에서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율관리 시장의 창출에 대응해 기업도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수요관리와 관련된 사업모델을 도입·확충 하고 있다. IBM은 건물의 운영 현황과 에너지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가정과 건물의 에너지 관리 분야에 진출했다.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 증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 문제 해결 외에 시장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효율 개선과 관련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시장 실패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관리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 등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