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보센터, 어떻게 어디에 설립돼야 하나?
미세먼지정보센터, 어떻게 어디에 설립돼야 하나?
  • 이훈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운영 필수 … 충남 당진 최적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적인 걱정거리가 됐다. 특히 지난 3월 초 국가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전국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이에 정부, 국회 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3월 미세먼지 대응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위상 격상·기존 기관과 차별성 필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이 구성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된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효과적인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미세 먼지 배출원 규명 및 미세먼지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하다”며 “분야별로 분리되어있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계, 농어촌계 등의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동 교수는 “정부 내 각 부서와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위상으 로서는 유기적 관계 설정이 어려움이 있다”며 “미세 먼지특별법에 의한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지원하고 설치 중인 대통령 직속 범국가 미세먼지 대응 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의 설치, 운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급한 개정과 온전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직 확정과 예산 설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선우영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립은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기관과 중복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지해 기존 기관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의 영향으로 타 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역할 축소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많은 연구나 과제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 있는 연구원들이 정보센터의 설립으로 타부서 발령, 기초실험 연구 등의 분야로 유출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미세먼지 관련 전문 인력이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보센터의 설립이 어떤 실효성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를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의 설립이라는 부분에서 미세먼지 관리 및 정책 기여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이러한 정보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기관과의 명확한 차별성 및 목적성 등을 고려해 센터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국가미 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균형있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정책 활용의 시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적정 인력과 예산 점검, 미세먼지에 포함되지 않는 일산화탄소, TSP, BC, GHG-CAPSS 배출량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 최적지 … 미세먼지 정책연구·정보의 중심 으로 자리매김 할 것

김병빈 당직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중앙·지방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 기초정보의 총괄관리 및 미세먼지관리 법정계획의 효과적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정책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대규모 현장 배출원과 중국발 미세먼지 최적 모니터 위치로서 지역적 특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충남 당진이 최적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서 대기 질 샘플링을 설치하고 안정동위원소 탄소, 납 등 국외 대기오염물질 원인별 기원을 측정하기도 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법이 제정되어 미세먼지 정보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나 센터 규모와 인력 등 부처 간 견해차로 그동안 설치에 난항을 겪었다”며 “중국은 2,000명이 넘는 미세먼지 전문 연구 인력을 두고 광범위한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전문 기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과정에서 중국에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설립될 미세먼지센터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조성과 국제 공조체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충남도가 환경부에 건의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등을 위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미세먼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당진에 국가미세먼지센정보터가 설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경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팀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 센터는 신뢰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작성과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 국조실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별 기대 효과와 실제 집행 후 정책효과 등을 신속하게 분석·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국내외 기여도, 저감대책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들을 분석·가공해 적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명실상부한 미세먼지 정책 연구·정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그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인력·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