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최대 1만 7864원에서 최소 9951원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편안 중 1안은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할인 대상은 지난해 여름과 같다.
3개안 중 1안은 가장 많은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단 현행 누진제를 유지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없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가구당 편균 할인 금액은 1만 7864원으로 가장 크다. 특히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가장 현실성이 낮은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여만 가구의 요금이 인상된다.
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이후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내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