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최대 35%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정부가 전력구매계약제도(PPA)를 검토한다. PPA는 기업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에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 체제가 깨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