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은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는 굴뚝산업이 아닌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을 제외하면 산업 인프라가 많지 않지만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 섬’을 표방하며 친환경 미래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과 미래 산업기술 등의 실증 지역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을 만나 제주도와 나아가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에너지정책 관련 의정활동 추진 목표와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데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종래의 원전이나 화석연료에 바탕한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환경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그동안 많이 지적받았던 에너지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현안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미 자리 잡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한전의 실적 하락이 에너지전환 정책 탓 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 주요원인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입니다. 2018년 전년대비 국제 유가가 30% 인상되는 등 한전의 연료비는 3조 6,000억 원, 구입전력비는 4조 원 증가했고, 원전 정비일수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의 과거 부실시공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게 원전 설비규모는 20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은 60여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 및 거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격과 무관하게 일부 발전공기업끼리 이익을 나누어먹는 폐쇄적인전 력거래구조, 연료비가 낮아지더라도 국민의 부담은 그대로인 전기요금제도, 공급 측면에서만 고려되던 전력계획 등을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수소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유휴전력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과 발전 출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문제 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가 주목받았지만 연이은 화재사고 등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자체적인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써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소는 원유 정제, 가스 개질 과정에서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수전해나 광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생산 단가가 높아 활용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저장매체로 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수소경제를 3대 혁신성장 투자분야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 수소충전소의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경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부족, 정부의 수소정책 강화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미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자동차 시대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 각국은 최대 2040년내에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친환경차 개발과 생산 확 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찍부터 ‘지속가능한 녹색 섬’ 비전을 통해 선도적으로 국제전기차엑스포를 개최했고, 전기차 인프라나 보급률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소경제를 천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소차 역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기차임을 생각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러 가지 규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가로막던 전기차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기술력 을 집중해 간다면 그동안 내연기관 등에서 자동차 제조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던 독일, 미국 등을 넘어서서 자동 차 생산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미래 우리나라의 산업동력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탕으로서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제주자동차엑스포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세먼지저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배경과 더불어 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 민의 경우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 등도 미세먼지 취약계 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청정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현재 전력의 많은 부분을 고압의 해저케이블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가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세계적인 자연환경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중요한 제주도로서는 환경오염 최소화와 함께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LNG복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복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고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에 필 수적인 시설로써 LNG기지가 애월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는 LNG도입이 제주도의 에너지 비율 재편은 물론, 냉열을 활용한 시설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등 제주도민들의 삶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LNG 도입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실제 제주시에는 탐라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구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소를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 저장매체로 활용한다면 간헐성 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한 수소경제, 연료전지 시스템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맞는 대규모 통합 실증연구나 기술연구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과 집중 역시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주도는 해상풍력 등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설비용량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어 선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전력 등을 활용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끝으로,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물론 국민생활의 바탕이 되는 기간 산업으로써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역할을 다해주시는 전력산업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력산업은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고 미래세대까지 깨끗한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