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산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요금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전력시장 경제 급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주최로 과거의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 제도의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장 개방돼야 … 국제 소송도 우려

국내 전력산업은 한전에서 발전, 송전, 배전 등 한전 독점 구조에서 발전 부문만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바탕을 둔 진입 및 가격 규제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한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29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7,61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기존 위계에 갇힌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0년간 큰 변화가 없던 전력산업이 탈탄소화(온실가스 배출 억제), 분산화(소비자가 직접 전 기 생산), 디지털화(IT 기술과 융합)를 통해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 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려면 중앙집권적 공기업 체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 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발전믹스의 변화라는 에너지전환정 책만 얘기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운영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는 별 움직임이 없다”며 “독점적인 판매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요금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차단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장단기 계약시장을 활성화해 가격과 물량공급의 위험성을 막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당일시장, 실시간 시장 개설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전력 산업의 운영시스템, 시장구조, 가격체계 등이 보다 유연하 게 시장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현행 전력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 시장운영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비 정상적인 형태”라며 “특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사 업자 진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 수, 변동비 산정 및 용량요금 등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가 과 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기요금 규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투 자자·국가 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진 입규제와 가격규제 폐지를 통해 경쟁시장체제 전환이 불가 피하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과제인 온실 가스를 줄이려면 석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처럼 낮은 전기요금으로 높아진 전력공급원가를 감당하 기는 어렵다”며 “보다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급돼야 하는 만큼 이제는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값싼 전기 안정적 공급이 우선 … 시장개방 능사 아니야

반면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은 “전력산업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전력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전기소비자에게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시장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례로 미국은 전력시장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주(州)도 있지만 시장화를 중단하거나 중앙집중구조를 유지하는 주 (州)도 전력사업여건에 따라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현행 CBP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CBP시장제도의 문제인지, 국내 전력산업 환경의 제약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과거 와 현재, 규제와 시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제도는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계통개발처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전기소비자의 전력정책 참여와 관련 전문가 집단과 시민간의 협업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확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은 “한전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전력 산업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