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증대로 인한 편리성 추구 본성은 지속적 에너지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확대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은 막대한 투자비용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입지 문제에 기이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에너지 분야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두의 효용을 맞춰주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수요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본론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국제적 흐름에 따라 수요관리 중요성은 점점 증대 되고 있다. 수요관리는 에너지 공급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설비투자 회피를 위해 특정 시간에 집중된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키는 부하관리와 동일 에너지소비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동일 성능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효율향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을 첫 번째 연료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에서도 에너지효율을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요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해 에너지 소비의 근본적 감축수단인 에너지수요관리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가. 국내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수요관리 정책 동향
국내 에너지원단위(GDP 1,000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선진국 대비 저효율 소비구조이다. 산업부문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2017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건물부문은 상업용 중심으로 1990년대 대비 전력소비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의료·숙박·판매시설의 에너지원단위가 높게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소비자의 중대형 승용차 선호로 연비가 저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2013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11년에 발표한 7개 부문 25개 에너지효율정책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적은 좋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16년에 세계 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16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9위를 차지했다.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 American Council for Energy Efficiency Economy)의 국내 효율정책 평가점수도 25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직된 시장구조와 IoE(Internet of Energy) 핵심기술 부족, 데이터 활용체계 미흡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사회로 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기본 철학과 방향을 담고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정부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설치를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기기를 고효율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에너지효율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승용차 연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에너지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을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생기기 마련이다. 선진국대비 부족하거나 조금 늦었다고 판단 될 수 있지만 후발자의 이점을 잘살려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준비와 함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위상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여름철 전력수급과 수요관리
TV 홈쇼핑 광고를 보다보면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벌써부터 에어컨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의 정의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본다. 작년은 5월 22일 올해는 5월13일로 여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100년 만에 찾아온 최강폭염 등의 신문기사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번 여름 역시 뜨거울 것이라고 최근 몇 년간의 기억으로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7월부터 8월까지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날은 7일간 뿐이었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력예비율 평균은 20%를 넘었다. 냉난방 수요가 높지 않은 봄과 가을에는 전력예비율이 30%를 웃돈다.
산업과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1년 중 며칠의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여름철 전력 문제의 해결책을 공급 측면 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요관리 정책 일환으로 수요자원거래제도(DR ; Demand Response)를 2014년에 도입했다. DR의 구조는 간단하다. 폭염 등 기상이변이나 기타 요인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수요)을 줄이면 전기를 발전한 것과 동등한 가치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국내 DR은 2014년 도입 시 1,520MW에 불과 했지만 2018년 6월 기준 4,222MW로 확대됐다. 이는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 약 3기에 해당하는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며, 동일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하는 것과 비교해 예산절감 및 발전설비 가동 감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런 성과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DR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DR 시장 규모는 약 3만 9,000MW로 추정되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2배에 달하는 1만MW 규모의 참여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DR확대를 위해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거래 이른바 국민 DR도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IoT 계측기, 스마트에어컨 등에 대한 원격·자동제어를 확대해 소비자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DR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원거래 외에도 축냉설비, 가스냉방 및 지역냉방 등의 보급 지원으로 부하관리를 통해 여름철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다. 90%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급만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산,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와 더불어 굳은 의지까지 더해져 다 같이 합심한다면 에너지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 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