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이 가야할 방향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이 가야할 방향
  • 전기저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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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희 서창전기통신 대표이사

전력과 같은 에너지망(Grid)으로 연결된 산업의 경우 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수십 년의 시간과 함께 막대한 자금 투자로 진행되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기반 구축 사업은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이 섣불리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초중반부터 전력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이에 국가 주도의 계층적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비효율과 가격 왜곡 같은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 역효과의 의견들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MF 이후 전력 에너지산업은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추진으로 발전부문 6개의 발전자회사와  10여개의 대형 민간발전사로 구성되어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가격의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전력망은 지정학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명제와 각종 정책의지 부족, 공공노조의 반대 등 복합적인 걸림돌들이 작용했다. 경쟁체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이 발전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전 및 배전전력망  100%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기업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에너지신산업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성장시키는데 많은 부분에서 장애물로 작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력산업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그리고 에너지 구조 또한 계층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영국의 Open Utility와 Good Energy가 협력해 만든 전력거래 플랫폼 Piclo는 계량기 데이터, 발전비용, 소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30분 간격으로 연결하고 각자 제시된 가격과 조건이 맞으면 전력거래가 성사된다. 독일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발전전력량을 통해 전력을 사고팔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인 Sonnen Community 사업을 시작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소유주들을 연결해 잉여전력을 Sonnen Community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누구나 가입,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소유주는 고정수익과 전력판매대금의 수익을 전력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구매가 가능하다.
국내도 에너지프로슈머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1MW 이하의 소규모 분산전원에서 생산, 저장한 전력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중개 사업이 허용되는 등 전력에너지 시장 변화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진행 속도, 제도적 뒷받침, 예기치 않았던 각종 사고 발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 수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제약 조건이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모든 것은 시행착오로 나타나서 에너지신사업 시장의 활성화가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규제 완화와 전력 에너지시장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도입, 그리고 공기업이 지금까지 독점하여온 전력인프라 및 전력정보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서 기존 전력기반 기술 융합과 IoT 등의 신기술를 접목시켜 다양한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중소민간기업, 학계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력 에너지산업의 신 시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국내 경제의 신성장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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