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1안은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TF는 1안을 포함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에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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