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누적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공제란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올해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