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위한 전력 부문 수익제도 개선 필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했던 석탄발전의 감축과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기술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 역할’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열병합발전(CHP)이란 전기 생산과 열의 공급을 동시에 진행해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이다.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CHP의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열병합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승훈 서울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도심지 역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약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며 “크롬, 수은, 니켈 등은 독성이 강하기에 주요 환경오염물질로 다뤄지고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LNG CHP가 석탄발전보다 수십 배 덜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열병합발전을 통해 이뤄지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49.2%, CO2 23% 가 절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17년 실적 기준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를 87.2% 저감시켰다. 특히 2017년 집단에너지 열병 합발전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합하면 2,8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매출액인 1조 8,344억 원의 약 15.7% 수준이다. 또한 송전선로 확충 없이 건설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LNG CHP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경영실적 집계결과 20개 주요 사업자 중 55%인 1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 사업의 중심인 집단에너지 업계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표적 분산형 전원 열병합발전 사업의 중심인 집단에너지 업계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미세먼지 친환경 CHP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열소비자 지원이 아닌 집단 에너지가 국가 전력시스템에 제공하는 분산편익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보다 국내 열병합발전은 가격 지원정책 미비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마 위원은 “국내 시장의 경우 정산제도와 지원제도 미비로 사업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자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며 “정산제도 개선과 용량요금 현실화 등으로 전력 부문 수익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좀 더 발전된 논의가 이어졌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팀장은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위해 서는 정책과 시장의 양자 중 정책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며 “열병합발전의 원가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가치에 대한 적 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호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경영환경 개선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 하다”고 피력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CHP의 미세먼지와 기 후변화 대응에 대한 장점은 명확하지만 시민들은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며 “사업자들이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그럴때야 비로소 정부의 정책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수소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와 함께 환경급전은 물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이 수립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사무관은 “분산전원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두루 고려해 전체적인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넓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 져야 CHP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여 건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