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전소 안전의 현주소
OECD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자 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지수가 어떤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자 수가 줄어 들고 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도 산업현장의 사망만인율(‰)은 1.05, 전체 근로자 18,560,142명 중에서 1,95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동년도의 산업재해자 수는 89,848명이다. 그렇다면 발전5사 직원 및 상주협력회사 직원 2만 여 명이 근무하는 발전소 현장은 얼마나 안전할까.
표2는 그 동안 타 산업현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이라고 여겼던 발전소에서도 해마다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산업재해 문제는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발전5사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인 발전사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혁신적인 안전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가 발전소 현장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안전을 혁신하다
2019년은 안전문화 혁신의 해이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문화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 동안의 안전은 공정에 밀려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난 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조치는 미흡했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의 정비보수 작업은 그야말로 분 초를 다투는 공정으로 긴박하게 진행됐다. 그로 인한 대가 는 인명 사고였다. 물론, 전력의 안정적 공급 임무는 국민 모두의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임무가 근로자들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
태안화력 사고는 공정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발전소 현장의 안전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 정부의 안전대책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19.03.19.)’을 수립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03.28.)’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 및 지침에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공공 기관장의 해임 건의 등은 물론이고, 정부 경영평가에서의 안전배점 대폭 확대, 공공기관 안전전담인력 충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 등의 안전경영회의체 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대책이 포함됐다. 이러한 대책들은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안전문화 가 현장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안전사고 대책수립을 위한 관리대상 분석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았다. 표 3 은 최근 5년간 연령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고령층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 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사망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4 는 건설업1에 대한 근속기간별 산업재해자 수를(5년 평균)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지 1년 미만의 산업 재해자 수가 약 95% 가까이 된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근 로자에게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표3 과 표4 를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발전소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근로자는 젊은 층이 아닌 현장에 투입된 지 1년 미만의 50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도 건설업 산업재해자 가운데 5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무려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발전소 건설 및 정비보수공사 시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 역시 점점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 안전사고 예방대책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많이 당하는 이유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일에 대한 숙련이 부족한 때문이다. 발전소 건설 및 정비보수공사는 제조업처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일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위험요인이 날마다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험성평가와 TBM(Tool Box Meeting)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위험성평가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 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경험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흥발전본부와 같은 대형 사업장은 1년에 약 2,000여건에 달하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정기 및 수시평가 포함)를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및 정비보수공사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제거 하더라도 작업 중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위험요인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TBM 활동의 시행은 필수적이다. TBM 활동은 근로자들이 당해 작업내용에 잠재된 위험 요소를 스스로 도출하고 인지하도록 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력을 향상시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작업 전 작업을 시행하는 팀 혹은 조 단위의 근로자들이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분석하도록 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한다면 잠재된 위험요인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안전 1번지 화력발전소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시스템과 운영관리능력은 세계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과 정비보수공사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전사고의 가장 큰 적은 ‘빨리빨리’ 문화이다. 물론,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항상 대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 및 정비보수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 다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전력공급을 제때에 못할 수 도 있다. 공사 설계 시 안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공기를 설정해 무재해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전력공급 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앞으로 갈수록 현장에는 고령층의 근로자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현장 안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고령층의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보다 순발력과 근력이 약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업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위험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운영관리능력에 걸맞은 안전관리 능력을 갖기 위해 발전소 관계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 며, 정부의 전폭적인 안전분야 지원으로 조만간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하여 안전전담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동참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한 발전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인력을 중심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