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지난 3월 총괄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여름 전력예비율이 6%대까지 떨어지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과 철학, 구체적 실천전략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최근 전력소비 패턴변화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융합, 전기차 확산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전력수급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미세먼지 해결 위해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 증대”
LNG발전 先건설 석탄발전소 後폐지 … 가스터빈 국산화 필요
EERS 전력수요관리 주요수단 … 구체적인 실천방안 공유해야

윤 과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의 LNG 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환경급전 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동성 상시화 등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영향 증감 요인을 균형감 있게 검토 분석해 수요전망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 전력수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규모 산정과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계통도 보완할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 본부장은 “수요자원시장의 운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 수요관리 방안으로 EERS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EERS 법제화가 제시됐다. 박 본부장은 “EERS가 향후 전력수요관리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과의 평가, 측정, 검증 등의 대책이 미비하다”며 “EERS의 실효성과 지속성의 담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노후석탄 폐지와 신규 LNG발전 연계시 선(先)폐지 후(後)건설은 시장 충격을 줄 수 있어 LNG발전을 먼저 건설하고 석탄발전소를 나중에 폐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후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및 LNG발전 전환 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소규모 자가발전 비율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 때 원전 제로상황에서 일본이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가발전과 노후발전기 부분이 기여했다”고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가스터빈의 국산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 · 독일 · 일본 기술에 의존해 가스터빈을 도입하느냐”면서 “일정부분 가스터빈 국산화를 했지만 부품 · 소재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도 가스복합 발전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 위원은 “태양광만큼 가스복합이 떠오르는 만큼 제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계획에서 가스복합 부품의 국산화나 여러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윤 과장은 “가스터빈의 국산화는 정부 · 업계 노력으로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뤘다. LNG는 후발주자로 주요 기기 포함 고온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개발돼 있는 H급 가스터빈에 대해 2020년까지 서부발전과 함께 추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유해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도 · 전원별 발전량 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상시 제약운전 시 전력시장의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후 화력발전은 비상시 예비력으로 확보하고 현재 충분한 LNG 복합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사업화가 가능한 용지 부족 및 민원이 증가하고 풍량 및 일조량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수요 급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전력 · 신재생 · 계통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를 통한 전문가 논의 단계에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문가 논의 단계가 마무리되면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 의결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