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지난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초안 작성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 짓고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조치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도 FDP(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R&D 비용 37억에서 77억으로 증가
정부,‘Nu-Tech 2030’ 로드맵 수립
원전해체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국에너지 기술 평가원과 함께 ‘Nu-Tech 2030(뉴텍 2030)’ 원자력 원전 산업 R&D 로드맵을 수립했다. 뉴텍 2030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 1호기 및 중수로 해체를 위한 미자립 기술 확보와 고도화를 통해 원전해체 강소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정부 R&D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약 3,4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중 ‘원전해체’ 분야는 총 투자액의 16%인 542억 원 규모다.
이윤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은 원전해체기술 워크숍을 통해 “2015년 37억 원에 불과했던 연구개발 비용이 2015년 77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을 심의 중이지만 내년에는 상당한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우선 계통 기기 콘크리트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염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해체 작업자 피폭선량 허용기준을 15mWv/년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원전 운영 중 작업자 방사선 허용 기준 : 20mSv/년). 또한 다양한 해체 폐기물에 오염된 부위를 분리해 방폐물 물량을 최소화해 해체 원전 당 방폐물 물량을 1만 4,500 드럼 이하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해체 이후 부지를 제한적 재이용 수준으로 복원하는 기술(토양, 지하수)을 통해 부지복원 이후 유효선량을 연간 100μSv 이하로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해체 예비타당성 사업을 기획해 국내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기획 단계에서 논의 중인 관계로 사업 규모는 미정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기획 중이다. 예타 신청은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일몰되면서 내년까지 신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때문에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체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도 원전해체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복된 기술 없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원전해체 기술에 필요한 기술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위한 ‘첫 삽’
한수원, 최종해체계획서 개정본 작성 中
스페인 조리타(Zorita)원전 가장 유사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FDP(최종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계획의 개요, 사업관리, 부지 및 환경 현황, 해체전략과 방법, 해체 용이성을 위한 설계 특성과 조치 방안, 안정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선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화재 방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28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원전해체 관련 현안협의회, 고리1호기 FDP 집중검토 TF 운영, 본사·연구원·현장 간 고리1호기 FDP 작성 방향 및 현안 검토회의, 원전 FDP 심사현황 점검 회의, 고리1호기 해체공정관리 협의회, 고리1호기 FDP 작성을 위한 종합설계용역 결과물 초안 확보 등을 통해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손진원 연구원은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개발 현황’ 발표를 통해 “2017년 7월 원전해체 관련 계획이 나왔다”면서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고 해당 일정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지난해 말 FDP 초안을 작성해 계속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FDP 개정본을 만들고 있다”며 “해외 원전해체 상황을 많이 참고했으며 가장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스페인의 조리타(Zorita) 원전해체 계약서”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용 FDP 작성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기관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초안 제출 및 초안 공람, 공청회 개최 관련 협의 및 설명, 공청회 개최 및 결과 통지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손 연구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검토 후 인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