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화력 중심에서 최근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을 국가 주요 의제로 선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에서는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에너지전환포럼(상임 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 및 도전과제’와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 등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특히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발표 및 토론자로 국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을 초대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도전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과제로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 위)은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0.8%, 발전 비중도 8.2%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발전 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 수준이며 반대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해결방법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을 위한 ‘One-Stop Shop’과 같은 지원, 중립적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제,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코베르거(Tomas Kåberger)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코베르거 이사장은 “전력공급은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비용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로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 보다 많아졌다.

그는 “풍력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으나,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지역 주민과의 면밀한 협력·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태병 SK E&S 전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안희원 동서발전 처장은 “경제적 측면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과 소통의 제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논의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에너지전환 포럼 상임공동대표)는 “국가단위의 RE100과 같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국내 상황에 맞게 개발한 일자리 창출 고용계수를 토대로 추정했을 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인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VTS)에서는 2030년 28만 2,6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50년에는 50만 3,2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보다 많다.

홍 교수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고 추가로 빠르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의 0.6%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전 세계 일자리의 0.12%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많아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너 힌릭스-랄베스(Rainer Hinrichs-Rahles) 유럽 재생에너지협회(EREF) 부대표는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2018년 전 세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부문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이고 1,10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 120만 개의 일자리가 유럽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유럽연합은 에너지와 관련한 시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장려해 투자자의 신뢰를 창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수백만 개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했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기존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소형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며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정민 오스테드코리아 부장은 “기업이 양질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규제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업자들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한국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였다”며 “현재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이어 “이러한 확대과정에 부작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규제와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