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 에너지 산업계의 핵심 제품 국산화 노력
전력 · 에너지 산업계의 핵심 제품 국산화 노력
  • 전봉걸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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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최근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의향을 보여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로의 핵심 소재 · 부품의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지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은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의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와 다양한 부품들을 또 다른 국가에서 조립해 완성함으로써 국가 간 공급연쇄망(Supply Chain)을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우리 기업도 상당부분의 핵심 소재 · 부품을 가까운 일본에 의존했다. 다행히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된다. 그럼에도 전력 및 에너지산업에서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가 많다.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태양광 발전이 증가해 태양광패널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 태양광 패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14년 17% 전후에서 최근 30%대로 크게 상승했다. 풍력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중에 최근 두산중공업이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산화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과 함께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보유한 국가로 진입한 것이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제품을 우리 기업이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국산화는 두산중공업 외에 국내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중소 · 중견기업이 협업을 통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국가 간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하여 교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얻는다는 논리는 빛이 바래는 듯한 느낌이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입장 등을 바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교묘하게 높이고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반산업인 전력 및 에너지산업 전반을 점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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