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제도 및 플랫폼 개선 수반돼야”
“에너지전환 정책, 제도 및 플랫폼 개선 수반돼야”
  • 이승희 기자
  • 승인 2019.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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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관리로 에너지 효율성 높여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KRX 담당 … 새로운 플랫폼 개발 필요성 증가

최근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33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제도 및 플랫폼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장개선방향 및 에너지전환 정책 달성을 위한 공급관리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열렸다.

공급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해 비용 절감 이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IoT 기술 활용해 전력 낭비 감소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현재 KEPCO 전력계통계획처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진 기본 개념을 되짚으며 공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처장은 “발전부분에서 공급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부분이 많은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며 “용어정리를 통해 공급관리 부분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전력거래소의 지난 4월 평일 수요실적을 분석한 그래프에 따르면 오전 수요 감소량이 520만kW(흐린날)에서 다음 날 700만kW(맑은날)까지 약 1.3배(180만kW)의 편차를 나타냈다. 오후 수요증가량은 260만kW(흐린날)에서 다음날 540만kW(맑은날)까지 약 2배(280만kW) 증가했다.

강 처장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패턴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그래프 상에서 하루 만에 오후 피크시간이 변경되고 편차가심하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수요분석 그래프의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을 제외한 여분의 기능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의 발전과 부하가 맞지 않는 상황이나 송전선로가 끊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전기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체 발전량의 22%는 예비로 비축해두고 있다. 하지만 IoT 기술을 활용한다면 발전기가 아니라도 부하 조정이 가능하다.

강 처장은 “현재 비상상황을 대비해 주파수가 낮아지면 부하를 차단하고자 학교, 병원 등의 동일한 배전선로가 모두 끊겨버린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IoT기술을 이용해 끊어져도 피해가 적은 가정의 배선선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터빈을 만드는 것만이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이 아니다”라며 “IoT 관련 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나아가 해외 의존도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韓, 배출권거래 거래소 담당 필연적 한계 발생
활동적인 中 배출권거래 시장 3곳서 석유선물시장도 운영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섰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진 발전기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때 그 수익이 발전단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효율이 높은 LNG 열병합 발전기가 되려 급전지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 출권거래제 시장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거래 가격 및 물량이 폭등하는 순간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위험성이 높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배출권 제출시기가 6월이기 때문”이라며 “매년 3~5월이면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일 뿐”이라고 시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가지고 있는 배출권 분량의 예비분을 시장에 풀어 가격 안정화 현상을 노린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으로 거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는 ‘이월제한’과 정부의 구두개입이 시장 설계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특성이 지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는 모두 상품시장에서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를 한국거래소
(KRX)가 담당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증권과 상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상품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동적”이라며 “석유 선물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말로만 언급해왔지만 중국은 상하이를 포함한 3곳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시장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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