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전력산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 비중이 낮아졌다. 글로벌 대세인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등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2019년 전력산업계의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이란 20년간의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 수소 · 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선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를 검토한다. PPA는 기업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에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 체제가 깨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진통 속 누진제 통과 … 전기요금 인상 논란 계속

정부는 올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관계 부처 협의 · 전기위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일 최종 승인하며 시행한 것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7~8월에 누진구간을 확대한 방식으로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를 추가 조정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했다.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결정을 보류했다가 이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누진제 관련 문제는 우선 일단락이 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매년 3000억 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지만 정부는 손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갑 한전 사장은 1조 1,43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전 최대 적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38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도 급증세다. 2019년 상반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이다. 2016년 말 143.4%이던 부채비율은 작년 말 160.6%로 상승한 데 이어 올 상반기 176.1%로 치솟았다.

한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춘 데다 대체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가격이 높아 실적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 2,392억 원(잠정)을 기록했다.
 

◈ 신성장동력 ESS 화재 원인 밝혔지만...

정부가 오래전부터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5개월에 걸쳐 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는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을 거쳐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다. 6건은 충 · 방전 과정에서 발생했고 설치 · 시공 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 · 보호 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화재 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 · 설치 · 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 기술 개발 ‘풍성’ … 발전용 가스터빈 · 초전도 케이블

두산중공업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초도품을 공개하면서 가스터빈 국산화의 길이 열렸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최신 가스터빈은 ▲1,500℃ 이상의 가혹한 운전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견디는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 ▲복잡한 형상의 고온용 부품을 구현하는 ‘정밀 주조 기술’ ▲대량의 공기를 24:1(최신 압축기 모델 기준)까지 압축하는 ‘축류형 압축기 기술’ ▲배출 가스를 최소화하는 ‘연소기 기술’ ▲압축기/연소기/터빈의 핵심 구성품을 조합시키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 등이 조화된 최고 난이도 기계기술의 복합체로 미국 · 독일 · 일본 · 이탈리아 등 네 국가만이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스터빈은 총 149기로 전량 해외 기업 제품이다.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DGT6-300H S1 모델은 출력 270MW, 복합발전효율 60% 이상의 대용량, 고효율 가스 터빈이다. 부품 수만 4만여 개에 이른다. 가스터빈 내부에 450개가 넘는 블레이드(날개)가 있는데 블레이드 1개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는다. 또한 가스발전(LNG)의 초미세먼지(PM 2.5) 배출은 석탄발전의 8분의 1, 직접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석탄발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친환경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발 성공으로 18GW 복합발전소 증설에 국내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전과 LS전선이 차세대 전력 송전 기술인 ‘초전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구리 도체를 초전도체로 대체하는 초전도 송전은 송전손실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송전용량은 5배 이상 늘릴 수 있어 선로 증설이 어려운 대도시에 적합한 기술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초전도 송전 상용화 사업으로 도심지내 에너지센터(변전소)간 전력공급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설비 이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16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초전도 송전 기술우위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하며 글로벌 초전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전 세계 에너지 분야 리더 한국에 모이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열렸다.

2004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재생에너지총회(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컨퍼런스로 2017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열렸다. 9번째로 열린 이번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는 전 세계 108개국, 3,5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세계에 선포됐다. 이와 함께 반기문 국가 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김도현 학생운동가의 기조 및 특별연설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참석자들간 공감대를 이뤘다.

◈ 수소 대중화 발걸음 …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개장한 것이다. H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 정문에서 접근이 용이한 국회대로변에 총 면적 1236.3m2(374평) 규모로 구축됐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시간당 5대,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수소 대중화와 더불어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규제 혁신의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향한 첫 발걸음 떼다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향한 첫 발걸음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발전을 개시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총 2.5GW 규모로 실증 · 시범 · 확산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전에 들어간 실증단지는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에서 약 10km, 부안군 위도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 3MW풍력발전기 20기와 해상변전소로 구성된 6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다. 60MW는 연간 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2단계 시범단지는 기존 종합추진계획 범위 내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실증단지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태양광 보급 목표 조기 달성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 1.63GW를 지난 7월에 조기 달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1.64GW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10월 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른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 시장(사업용) 점유율이 약 3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내 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 하는 등 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한전공대, 일단 안착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지난 8월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자급으로 6,000억 원을 1차 출연키로 했다. 앞서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특화 대학을 골자로 2022년 3월 전남 나주에 문을 열 계획이다. 한전공대로 선정된 부영CC는 나주 빛가람동 908에 위치해 한국전력 본사로부터는 1.8km로 떨어져 있다. 대학부지는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내놓은 골프장 40만㎢와 인근 국공유지 80만㎢를 더해 모두 120만㎢로 마련되며 캠퍼스, 에너지 집적단지, 대형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3개 공간에 각각 40만㎢씩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은 무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