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시에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발표됐다.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소비구조 혁신과 효율향상을 위한 단ㆍ중ㆍ장기 계획과 시책을 총 망라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취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이끌고 있는 김창섭 이사장을 만나 지난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간단한 소회와 이후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을 2003년도에 떠나 15년 만에 이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인 11년 동안 직접 근무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착이 가고 임직원들이 모두 후배같이 느껴졌습니다. 재직 당시를 돌이켜보면 일이 즐거워서 능동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남아 앞으로도 후배들이 자신감을 갖고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부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공단은 울산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공수행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공단, 차별이 없는 직장, 투명하고 공평한 업무 처리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했으며 이전 후 울산의 일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이고 특화된 에너지 협업모델을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제3차 에기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면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3차 에기본은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수요 감축과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산업 · 건물 · 수송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신(新)산업과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관리 중심 정책이 선언됐습니다. 이에 전기 · 가스 · 열 등 에너지원별 혼합(MIX)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의 최적화 추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 지난해 8월 발표됨에 따라 해외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고 실효성 높은 효율향상 정책을 제시하는 데 공단이 주요 역할을 펼쳤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과 효율향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 수요관리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 옵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놓았습니다.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은 막대한 투자비용 및 입지 문제와 더불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수요관리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억제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 회피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옵션으로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으로 구분됩니다.
부하관리는 축냉설비, 최대전력관리 등 특정 시간에 집중된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향상은 에너지소비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동일 성능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확충 부담 완화 및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공급원(효율=기저)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효율향상을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제5의 에너지로 보고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은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이 담당하고 있는 기저 에너지공급원의 확충 부담과 미세먼지 등 최근의 환경문제까지 신속하게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건물, 기기 등 부문별 기술혁신형 효율강화시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문별 주요 기술혁신형 효율강화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급력이 큰 시책 수준과 시행 대상 등을 정밀화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최저효율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효율기준 상향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의 시장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에 적용된 최저효율기준을 팬 · 펌프 등으로 확대해 대표적 산업기기인 전기의 고효율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이론적 최고효율을 초과하도록 기술기준을 상향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LED와 스마트 조명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EERS 관련 에너지공급사인 한전 · 가스공사 · 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강화해 효율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의 법제화와 투자 확대를 추진해 효율시장을 확대하고 신규 에이사장너지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관리기준을 내실화해 기업 스스로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기준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효율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토록 하는 효율강화 수단이나 제도적 시행근거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연계 등 모든 사업장이 스스로 에너지 효율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계획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용계획협의란 대규모 국토개발 및 시설사업 등의 시행 전에 전반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는 제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전 협의된 내용의 실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건축허가 전 협의 내용이 반영된 실시설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12개 지역본부로 분산되어 있는 사용계획서 검토 업무를 본사로 통합해 검토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는 중앙부처에서 일선 학교까지 공적 영역에 속한 모든 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된 36개에 달해 해당 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수준을 직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평가지표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향상 노력과 연계성이 높은 지표로 개편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중 상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EU 수준으로 승용차 연비 기준을 상향하고 그간 미뤄졌던 중 · 대형차량의 연비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의 승용차 연비 목표를 EU 수준으로 상향하고 측정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뤄졌던 중 · 대형 차량의 연비 기준을 수립해 효율향상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참여가 중요합니다. 공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실제 태양광 · 풍력 보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반대 등 갈등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완화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민참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중심 시민참여사업은 7개 지역소재의 민간단체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실례로 약 3,000명의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재생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역 활동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공장지붕 등 유휴부지 143개소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태양광 설치지원 금융상품을 개발했으며 지역주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도 창립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들이 참여한 사업 중 우수 사업은 지속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역단체,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시민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성공적인 지역상생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에너지시장은 세계적으로 新기후체제의 출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에기본에서는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에너지수요 감축과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소비구조 혁신과 효율향상을 위한 단 · 중 · 장기 계획과 시책을 총 망라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단은 정부를 지원하며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가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효율혁신과 고효율 시장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공단이 가진 정책수단(효율강화 및 진흥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요혁신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현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100 도입 관련 민간부문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참여유도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 도출 및 본 사업에 반영, 참여 유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의 KS 인증기준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확대 및 고효율제품 개발 · 보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