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에너지산업 동향
1. 일대일로 추진배경과 에너지의 역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계획은 2013년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일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으며, 현 체제의 국가브랜드인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정책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는 2049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규모 21조 달러 규모를 지닌 유라시아 64개의 교통, 무역, 에너지 인프라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목적은 크게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해양지역 발전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둘째로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態)’로 대변되는 중속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신창타이는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접어들자 과거에 이어져오던 고도성장기를 지난 ‘새로운 정상 상태’가 도래했음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셋째 미국이 중국에 비해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이외의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경제적 배경은 크게 2가지 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내 인프라 산업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동률 저하다.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생산시설에 투자된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요 창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2014년 철강 부문 80%, 석유화학 부문 54%, 알루미늄 부문 30% 등에 불과했다.
둘째로 대외개방 이후 동부지방과 중서부 지방간 발전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중서부 지역을 국가간 협력의 중심지로 활용해 동서 발전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에너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영역이며, 일대일로 대상국은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석유부문은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66%를 일대일로 대상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가스는 그 규모가 약 86%에 달했다. 또한 수입원유의 약 80%가 타국의 군사적 통제 하에 있어 안정적 수송로 확보가 절실하다.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자원 수요가 급증해 해상수송로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 중국 선박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지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와 육송 수송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2. 일대일로를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 현황
가.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AIIB는 미국, 일본 중심의 아시아 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에 대항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투자은행이다.
중국 중서부 지역과 인접국가 내 인프라 개발과 지원을 위한 자금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대일로를 실현시키고자 설립됐다. 주요 회원국은 출범 초기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한국 등 57개국에서 2018년 93개국, 2019년 7월 100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IB는 출범 후 2016년 8개의 프로젝트 17억 달러 규모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25억 달러(15개 프로젝트), 2018년 33억 달러(12개 프 로젝트)로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왔다.
나. 경제회랑 조성
중국은 파키스탄 등 인접국가와 인프라를 연결하는 ‘경제 회랑’을 조성해 이들 국가를 새로운 에너지 수송의 중심루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회랑이란 주요 경제권을 철도·도로·에너지 등의 인프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한 핵심으로 중국은 6개의 경제회랑을 제시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일대일로 사업 추진 국가 중 가장 사업규모가 큰 국가로 총 62조 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 공급원 다양화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육상 송유관과 가스관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자원국 중심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원유와 가스의 공급원과 수송로를 다양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일대일로 계획 수립 당시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3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해상 2개)’ 등 총 5개 노선의 ‘일대일로 신로드맵’을 발표했다.
3. 중국의 대외 에너지협력 최근 동향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국가간 협정서를 2018년까지 122개국 29개 국제기구와 체결했다. 그 중 핵심은 경제 회랑 내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사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2015년부터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신장성까지 연결하는 3,000km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자 규모는 약 55조 원으로 중국은 과다르항을 통해 중동산 원유를 직수입할 수 있고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에 자국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43년 동안의 과다르항 항만 운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50만 명이 거주 가능한 ‘중국인 전용 도시’를 2022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의 유럽으로 가는 물류 허브로 2006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며 2017년 호르고스 항만의 지분 49%(약 2조 4,000억 원)를 매입했다. 호르고스 자유경제구역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신유라시아 대륙교량’의 출발지로 중국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의 수출 관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12위(2018년 기준 약 300억 배럴)로 현재 유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는 최근 중국과의 항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개발 합의한 차우크퓨 심해 항구는 해안선 인근까지 수심이 깊어 대형 화물선도 수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총 개발 기간을 4기로 나누어 매 기 종료 시 개발 실적 등을 평가해 추가 진행 여부를 합의할 계획이다. 1기의 사업 규모는 13억 달러로 출자비율은 중국 70%, 미얀마 30%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서유럽 국가,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협력국들과 일대일로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2019년 3월 G7 국가들 중에는 최초로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MOU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과 EU의 견제 를 뚫고 유럽에 진출해 일대일로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국가는 에너지, 항만, 통신, 금융 등 총 265조 5,000억 원 규모의 29개 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시기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도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서명함으로써 서유럽 국가들 중 3개국이 중국과 협력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경우 201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자원 무역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핵공업 집단(CNNC)과 러시아 국영원전기업 Rosatom은 약 6조 7,000억 원 규모의 쉬다바오 원전 3·4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국영석유가스기업 Sinopec과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Novatek은 중국에 천연가스 무역 합자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과거부터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나이지리아 철도, 2017년에 티오피아 수도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철도, 케냐 수도와 무역항인 몸바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을 개통했고 최근 2019년 탄자니아와 앙골라를 연결하는 4,000km 규모의 대륙 횡단 철도를 개통했다.
❷ 중국 전력산업 동향
1. 전력산업 일반현황(2017)
중국의 송배전 부분은 국가전망공사(SGCC), 남방전망공사(CSG) 등 3개 회사가 있고 발전부문은 5개 국가기업과 IPP사업자, 원자력 부문 3개사, 판매(서비스) 부문 2개사 등이 있다. 발전현황을 보면 북부지역은 화력, 서남부 지역은 수력, 동남부 지역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 다. 총 발전 설비는 약 1,777GW로 한국의 약 15배 수준이 며 발전량은 6,417TWh로 한국의 약 11배다. 태양광과 풍력은 2009년 1만 7,624MW로 설비비중이 약 2%였으나 2017년 약 16.5%에 해당하는 29만 2,667MW로 설비비중이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원 중에서는 석탄발전이 설비용량(55.2%)과 발전량(64.6%) 모두 비중이 가장 높다.
전기요금은 전국 평균 약 108.1원/kWh(세금 및 부담금 약 6.1원/kWh 포함)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약 58~128원/kWh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2. 전력산업 정책동향
가. 전력산업 정책기조
전력산업은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의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 전력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중국은 세계 최대 CO2 배출국이 됐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화와 에너지 효율 제고, 청정에너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산업정책 등 국가발전계획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전력산업의 부문별 행동강령을 담은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과 ‘전력부문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등을 제시해왔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혁(2015)’을 통해 구조개편과 시장개방 등 전력산업 개혁안을 제시했다.
나. 전력산업 구조개혁(2015)
중국은 2015년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발표했는데 2002년 ‘전력체제개혁방안’ 이후 13년 만에 발표된 신규 개혁안이다. 2002년 당시에 발표된 ‘전력체제개혁방안’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2002)에서는 지역별로 운영 중인 전력기업을 국가전력공사로 통합하고 2단계(2002~2005년)에서는 국가전력공사를 2개 송배전, 5개 발전, 4개 판매회사 등 11개 국영기업으로 분할하는 것이었다. 또한 전력산업 규제와 시장 감시를 위한 국가전력감관위원회를 설립했다. 3단계 (2006~2014년)는 대용량 고객들의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신재생,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중국 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자본을 도입하며 전력산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 시장화 기반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설비의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SG),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ICT의 융합 등 신기술이 확대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안이 필요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개방 + 1독립 + 3강화’를 통한 전력산업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3가지 개방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발전과 판매가격을 개방해 중국 내 12개 성에서 시범적으로 소매가격에 대한 자유화가 시행됐는데 사업자와 소비자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되 송배전 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 전력부문 13차 5개년 계획(2016)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16년에서 2020년을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 목표로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 계획’ ‘전력부문 13차 5개년 계획’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 부문 중장기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능력 확충 ▲전원구성 개선 ▲수급조절능력 강화 ▲전력망 개발 ▲전력화율 제고 등으로 구분된다. 공급능력 확충은 2020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를 약 2,000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전원구성 측면에서는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을 39%, 발전량 비중을 31%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이 35%, 발전량 비중이 26%로 이미 목표치에 근접해있었다. 또한 양수발전과 가스발전으로 전력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2015년 양수발전과 가스발전의 규모는 각각 2만 3,030MW, 6만 6,000MW로 이를 2020년까지 4만 MW, 11만MW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전력망 보강을 위해 서쪽 발전량을 동쪽으로 송전하는 ‘서전동송’을 위해 1억 3,000만kW 규모의 송전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약 1억 4,000kW 규모의 송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현재의 약 2배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서 지역간 전력 보급 수준이 차이가 크자 농촌 전력망을 개선하고 빈곤지역의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공급 서비스 품질 격차 개선 등으로 기본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13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나있는 발전원별 정책 특징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은 확대하고 석 탄발전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원전은 2015년 27GW에서 2020년에는 2배 이상인 58GW로 증대할 계획이고 신재생은 풍력과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라. 발전원별 최근 동향
중국은 최근 석탄부문의 과잉공급으로 석탄발전 기업들의 경영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석탄은 전력설비 과잉공급으로 인한 발전설비 감축의 첫번째 대상이다. 2018년 전체 발전설비 평균 이용률이 44%임에도 당해 119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가 건설됐으며 그 중 석탄발전은 약 25GW 규모다. 하지만 석탄가 상승, 친환경 정책 등으로 발전량이 감소해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국 석탄발전 기업의 약 47%가 적자다. 더욱이 2019년 상반기 대형 석탄발전 기업 2곳이 파산하면서 업계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신재생의 경우 가격 경쟁력과 내수시장 공급물량 확대로 중국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 상위기업에 중국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의 한화큐셀과 미국의 First Solar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이다. 2018년 기준 중국 기업이 약 75%의 점유율을, 셀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풍력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은 뒤쳐지는 편이나 중국의 GoldWind사는 세계 1위인 Vestas를 잇는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2018년 공급물량 중 Vesta는 10.09GW이며 GoldWind는 6.6GW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2018년까지의 누적설비용량이 4.5GW이며 건설 중인 용량이 6.5GW로 영국 8.2GW, 독일 6.4GW에 이어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대일로 연관 국가를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Joint Venture(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 형태로 협력해 기술을 축적해왔다면 최근에는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지분투자가 활발하다. 일례로 중국 광동원자력그룹(CGN)은 프랑스 EDF가 영국 내에 보유한 풍력발전회사 3곳의 지분을 인수하고, 말레이시아 Edra사의 신재생 사업 지분인수, 이탈리아 Enel의 브라질 신재생 프로젝트 지분 인수 등을 해왔다. 원전의 경우 대상국에 재원조달을 지원하거나 원전과 고속철도, 위성기술, 자유무역구 등을 결합한 패키지딜로 수주 노력을 기울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