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2050년까지 최대 75% 감축 목표
국내 온실가스 2050년까지 최대 75% 감축 목표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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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정부 제출
검토안 사회적 논의 거쳐 정부안 유엔 제출 예정

 

국내 저탄소 발전을 위해 온실가스를 최대 75%까지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실가스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배출량 세계 11위
국제사회 일원 역할 미흡...기후변화 대응 미흡 지적 목소리 높아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하 포럼)'이 환경부에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안(이하 검토안)‘에 따르면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0만 톤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 생산 증가, 폭염 등에 따른 에너지사용 증가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했다.

총배출량 중 이산화탄소(CO2) 비중이 91.7%로 가장 높으며 CH4(3.8%), N2O(2.0%), HFCs(1.4%), SF6(0.9%), PFCs(0.3%) 순으로 배출된다. 이는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2016년 기준)이며 CO2 기준 세계 7위에 해당된다.

국내 기후변화 현황은 지난 106년간 평균기온 1.8℃ 상승했으며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말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기후·에너지 정책에 관한 세계 주요 지표는 최하위 수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미흡을 지적하는 국제사회 목소리 증가하고 있다.

포럼,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담은 5가지 복수안 제시
석탄화력발전 비중 4~12%, 수소경제 활성화 차이

제공=환경부

이에 포럼은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최소 40%부터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5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1안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4%대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로 확대함과 동시에 수소가 에너지원의 중심이 되는 수소경제시대를 제시했다. 감축률이 50~61%인 3‧4안은 석탄화력비중 8%, 재생에너지발전비중 50%와 함께 수소경제 보편화를 설정했다. 최소 감축률을 제시한 5안의 경우 석탄화력비중 12% 재생에너지비중 40%, 수소경제는 시작점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등 5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한 전력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저장(CCUS)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계 스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에게는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건물부문은 정책·기술·국민생활 혁신의 연계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 줄이기(제로에너지화) 달성과 고효율기기 의무화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철도·항공·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촉진 및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으로의 물류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에너지부문(농축수산·폐기물·산림)은 합리적 토지이용 및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 기반을 구축고 자원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력 증진 강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포럼이 제출한 이번 검토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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