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명연장 목적 7,000억 원 투입 … 한수원, 경제성 낮다는 이유로 폐쇄조치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만으로 7,000억 원이 투입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시기나 주체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유섭 의원 “경제성 판단 기초 가정들 대거 바뀌어”
감사원 감사 이어 검찰 수사까지 … 2월 감사결과 발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등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연 뒤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대거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3월 월성 1호기의 계속가동 이익을 3,707억 원으로 자체 분석했다. 같은 해 5월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380억 원의 이익이 나고, 즉시 멈추면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과 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합쳐 1,778억 원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같은 달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이후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는 224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경제성 조작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2,500명의 국민고발인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월성 1호기 생매장 고발에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보도 이후 고발인단 동참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생매장한 월성 1호기를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홍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원전 6기와 중저준위 방폐장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부는 수명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한 월성 1호기를 사전설명도 없이 폐쇄했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주지역에 대한 430억 원의 직접적인 세입 결손과 발전소 근무 인력 재배치에 따른 신입사원 채용 규모 축소 및 협력사 일감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을 야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기준 현실화”
산업부 “회의, 의견청취 목적 … 압력 행사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조작에 대해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덕회계법인은 2001~2017년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실제 발전량을 발전 가능량으로 나눈 값) 79.5%를 근거로 이용률을 70%로 가정했고 생산전력 판매단가는 2017년과 같은 kWh당 60.76원으로 잡았다.
반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70%보다 10% 낮은 60%로, 판매단가도 한국전력 구매계획기준에 따라 2022년 기준 48.78원으로 수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종 경제성 평가는 삼덕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며 “평가 기간 우리는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대응해 왔다. 2018년 5월 회의 때도 회계법인의 산정 기준이 현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 회계법인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 간 회의는 회계 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됐다”며 “한수원과 회계법인에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2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 논란은 계속 이어져왔다. 2009년 한전 전력연구원이 분석을 실시해 1,648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 안전성을 강화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연장 운영 허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계속 운전하면 1,395~3,909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재가동하면 1,462~2,269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