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사진)는 지난 1995년 민선 1대 군수를 시작으로 1998년 2대, 2007년 4대 군수를 역임했다. 4대 군수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경북 봉화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산업체 유치가 힘듭니다. 산업체가 없다보니 젊은이는 도시로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민간인 자격으로 돌아간 엄 군수는 당시 정책적으로 강조되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노동력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수송도 필요없어 현재 봉화군 상황에 알맞은 사업입니다. 특히 봉화군은 일조량과 바람이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군수에 다시 도전한 엄 군수는 1만800표(49.69%)를 얻어 경쟁후보와 134표 차로 당선됐다. 엄 군수는 당선된 후 지역소득 및 일자리 사업, 인구 유입사업 등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을 물색하고 검토했다.
“당선된 후 지역 사정을 살펴보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외지인들이 대부분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 군수가 검토한 결과 60MW, 55MW 태양광 발전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만 된 상태였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업체를 방문해 이번 사업을 군민과 함께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업체와 같이 협력하기로 약속한 엄 군수는 펀드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구상했다. 펀드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노는 땅을 낮은 임대료로 20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군민 출자를 통해 펀드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펀드 방식은 외지인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봉화군민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엄 군수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해 7월 펀드형에서 협동조합형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협동조합형 사업 모델은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자본을 모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발전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대규모 자본이 없이도 군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3년 이상 주소를 둔 봉화군민을 출자 참여 대상자로 제한했습니다. 연 5%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률은 발전소가 늘어날 수록 높아지고 발전자회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될 것입니다.”
군민이 우선인 정책, 펀드형에서 ‘협동조합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 … 풍력발전 사업 준비 中
연구부터 현장까지 한 번에 … 경북 최초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
엄 군수는 태양광 발전에만 국한을 두지 않기 위해 명칭을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말고도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실제 봉화군은 태양광 발전 외에도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대에 한국남부발전, 유니슨 등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석포면 주민 약 2,000여 명이 지분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 인구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진정한 귀농 생활은 자연을 즐기고 여유롭게 삶을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없고 농사일이 힘들다보니 귀농후 3년 만에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분양형 태양광 사업, 녹색에너지 협동조합 참여 등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편안하고 보람있는 귀농 생활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봉화군은 경상북도 최초로 에너지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에너지 관련 통계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다보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많은 연구와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해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봉화군은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조례를 신설했으며 올해 안으로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지원은 여전히 숙제다. “주위에 산지밖에 없으니 발전허가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어 준비만하다 끝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일관성 있고 현지 지역에 맞춘 정책을 펼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에너지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부분 에너지전환상’을 수상하기도 한 엄 군수는 재생에너지 사업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소득 증대방안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민 수용성이 문제라면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