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제도 통한 계획적 개발 ‘필수’
재생에너지 3020, 제도 통한 계획적 개발 ‘필수’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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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안정적 확대 … 환경성 · 주민수용성 확보해야
산업부 책임 아래 사업 추진해야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필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정부 및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급
환경성 · 주민수용성 아우르는 방안 마련해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야기시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무소속)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전에 없이 포근한 겨울을 지냈으며, 도로에서 제설작업으로 분주한 공무원을 매년 보고 있다”며 “이런 의아함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 등 에너지 관계 전 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고도화된 민주사회와 심화된 환경 · 에너지 과제의 고차 방정식을 함께 풀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역시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꼽았다.
주 실장은 “정부는 2018년 5월 부작용 대응방안, 지난해 7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나 보다 근본적으로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아우르며 계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도적 절차 도입해 국토자원 효율적 활용 가능
사업초기부터 관계부처 주도적 참여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토론자들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 ‘환경성·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제도적 절차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난개발 제한 및 계획적 개발계획 추진을 통한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총 4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연계되는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및 적기 추진이 가능하며,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 전 전력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환경성이 평가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높은 수용성에 기반한 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경영지원본부장은 계획입지제도 마련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성 본부장은 “초기 입지 조성단계에서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부 책임 아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했다. 조 위원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과정, 의견 반영 등이 수반돼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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