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중국 춘제 연휴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대기 환경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두 달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3로 최근 3년 동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인과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며 선을 그은 뒤 강도 높은 정책 추진과 날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대한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 시행 기간 전년 대비 13% 감소
산업부, 석탄발전 가동 중단 … 지난해 대비 42% 감소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0.8 ㎍/m3 증가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졌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송 · 발전 · 사업장 등 전방위로 미세먼지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1월 한 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한 결과 1월 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781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 달간(2019년 12월∼2020년 1월)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이 출간한 ‘2019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8㎍/m3로 전년보다 0.8㎍/m3 올랐다.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55.4∼150.4㎍/m3)’ 수준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 중 6.5%로 나타났다. 이는 에어비주얼이 조사한 98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OECD 회원국 도시 중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에 우리나라 61개 도시가 포함됐다. 충청북도 증평은 연간 평균 농도가 33.9㎍/m3를 기록하며 OECD 100대 도시 중 오염도 7위에 올랐다.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0 ㎍/m3 수준 목표
韓 · 中 협력 강화 …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 유도
‘천리안 2B호’ 성공적 발사 …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관측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m3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확대 △사업장 배출 기준 30% 강화 △배출량 실시간 측정·공개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배출 총량을 할당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
이와 함께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 ·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도 육성한다. 올해 녹색 일자리 1만 9,000개, 생산유발 효과 4조 5,000억 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미세먼지 감축 등 청정대기 산업(일자리 5,100개) △스마트 물산업 · 신남방 수출(6,700개) △기후 에너지 산업(1,200개) △생태서비스 산업(5,600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유발물질 이동 상황을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B호’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011년 개발에 착수해 약 9년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존재하는 에어로졸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체 상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다.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간 상시 관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생성 · 발달하며 어떤 경로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국내 어느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지궤도에선 위성이 지구 자전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를 돌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천리안2B호는 9월까지 시험 운용된 뒤 10월부터 본격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계획된 운용 수명은 10년이다.
정부는 앞서 발사된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가 보내오는 정보와 천리안 2B의 관측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보 능력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