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의 필요성과 촉진 요건
원전 수출의 필요성과 촉진 요건
  • 노동석
  • 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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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❶ 서론
수주 10년 만에 UAE 원자력규제청(FANR)은 중동의 첫 번째 원전인 바라카원전 1호기의 운전허가를 승인했다. 바라카 1호기는 오는 5월경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이다. 2호기도 공정률 95% 수준으로 준공이 임박했다. 최근 서방세계에서 건설된 원전 중 공기와 예산을 준수한 사례는 바라카원전이 유일하다. 그사이 국내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했고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DC)도 취득해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해 세계 원전시장은 수 년 동안 신규 원전 공백기를 경험했다.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실적이 없는 주된 이유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수출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원전시장은 강화된 안전기준 하에서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유수한 에너지 전문 기관들은 무탄소 전원이라는 원전의 장점으로 향후 원전시장의 확대와 신규원전 건설 발주물량의 증가를 예상 하고 있다.

본 고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원전수출 필요성, 수출대상국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정리했다.

❷ 세계 원전 현황과 전망

가. 현황

지난해 8월 기준 세계 30개 국가에서 450기(400GW)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다. 원전 설비용량 규모는 역대 최고다. 2018~2019년 1년 간 총 8기의 원전이 신규로 건설됐고 8기가 폐쇄됐다. 준공설비는 중국 6기, 한국 1기, 일본과 미국, 러시아, 대만 등에서 각 2기가 폐쇄됐다.

반면 52기(53GW)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중국 9기, 인도 7기, 러시아 6기 외에 한국과 UAE가 각 4기, 미국, 일본,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2기, 프랑스, 영국, 핀란드,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가 1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했다. 각 국의 정책결정 결과를 원전정책 유지, 축소·폐지 선언, 신규도입 지속과 도입 중지 등으로 구분했다. 원전 운영국 30개국은 원전유지 및 확대 24개국, 축소 또는 폐지 6개국으로 구분됐다. 원전이 없던 국가들 중 UAE, 벨라루스, 터키, 방글라데시는 신규원전을 건설 중이며 리투아니아는 신규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집트, 요르단,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원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반면 베트남,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는 신규원전 도입을 중지했다.

나. 원전시장 전망

세계의 유수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들은 미래의 원자력 설비용량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축소를 예상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그것은 각국의 에너지정책이 온실가스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원전은 그 대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제성을 상실한 원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해 가동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볼 때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전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전력 생산원이며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에너지 안보 및 저탄소 목표 실현 등의 이유로 원전을 유지·확대 또는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❸ 원전 수출 필요성

한국은 원전공급망(Supply Chain)을 잘 갖추고 있다. 설계에서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 건설과 연구개발이 지속됐고 분야별 고급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산업적 기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원전의 건설공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 우위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착공된 바라카 원전은 8년 만에 준공돼 우리의 원전건설 경쟁력을 실적으로 입증했다. 서방국가가 주도해 예정된 기간과 예산으로 준공된 원전은 바라카원전이 유일하다. 미국의 Vogtle이나 프랑스의 Flamanville, 프랑스가 건설 중인 핀란드의 Okiluoto는 공기지연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국제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의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구축된 원전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설계와 기기제작 분야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물량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설계, 기자재 제작 분야는 원전 2기 건설 시 2,000여 개 업체에 1만 5,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90%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신규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고급인력의 지속적 유출,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 실업 및 기업의 실적 부진에 의한 연쇄부도 등 생태계의 급속한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수주를 추진 중인 해외 원전의 수출이 당장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일한 일감인 신고리 5,6호기의 기자재 제작이 2020년 완료된 이후 4~5년의 물량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을 수주해도 기자재 제작 착수는 2023년 경이 되기 때문이다. 4~5년의 물량 공백기는 관련 산업의 붕괴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원전은 다품종(200~300만 개 부품) 소량의 부품을 필요로 하여 일부 기업의 도산조차도 원전건설과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것은 원전 수출이 승용차 몇 십 만대, 유조선박 몇 십대의 수출과 같은 방식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일 부품기업이 연쇄 도산한다면 국내 가동 중 원전의 예비품 및 정비부품 공급 차질을 가져와 원전의 안전한 운전이 어려워진다. 해외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원활한 부품공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원전 수출은 경제적 이득보다는 관련 산업의 유지와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효과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❹ 수출 대상국 현황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을 153기(233개국)로 예상했다. 중국(41기), 러시아(25기), 인도(15기)가 원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그림 2 참조).

원전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자국 내 건설하는 기수를 제외하고도 원전수출 시장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원전 운영국 외에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원전이 없던 지역에서 많은 기수가 추진되고 있다. 세계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수출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유력 대상국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3개국이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추진 주체인 뉴젠의 인수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차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체코는 국영원자력연구소와 원전 운영, 정비, 설계 등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 영국

영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를 법제화했다(2019.6).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고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15기(9GW)의 원전을 가동하여 전력의 21%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PWR인 Sizewell B 원전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14기의 원전이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영국은 원전이 폐지되는 원전부지에 13기를 건설해 현재 원전용량의 2배인 18GW의 발전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중국 광동핵전집단공사는 힌클리포인트(HPC) 2기, 시즈웰 2기, 브래드웰 2기를 뉴제너레이션사는 무어사이드 3기, 호라이즌사는 윌파 2기와 올드베리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인 콜더홀 1호기를 건설했던 영국은 장기간의 공백으로 원전산업이 붕괴됐고 그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을 해외에 의존하게 됐다. EDF가 건설 중인 HPC 원전에 대해 MWh당 92.5파운드의 가격을 보장하는 CfD(차액정산계약)를 맺었는데 CfD 기준가격이 비싸게 체결됐다는 영국 내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비판으로 비용증가에 대비하고 자본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CfD 대신에 RAB(규제자산기반)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조달 모델의 변경과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후속기 추진이 언제 재개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바가 소유하고 있던 뉴젠(무어사이드 원전 추진 주체)을 매각 시도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선협상대상 지위는 상실됐다. 2017년 이후 잠정 중단했던 영국과의 논의가 최근 재개되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1,400MW급 원자로 2기 건설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을 비롯해 러시아(로사톰), 프랑스(아레바), 중국(CGN), 미국(웨스팅하우스) 등이 수주전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차 사업자로 입찰을 희망한 5개국 모두를 선정했고, 최종 사업자 선정은 2020년으로 두 번째 연기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모든 국가와 대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기술을 제공받은 한국도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과 재처리를 하려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제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다. 체코

체코는 현재 Dukovany(VVER-440 4기)와 Temelín(VVER-1000 2기)에서 6기의 원자로(4GW)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에너지 자급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Dukovany에 신규 원자로를 증설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체코는 CfD와 같은 전력가격 보증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이 대략 2028~2030년에 시행될 것이며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34~2035년에 신규원전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Rosatom, 프랑스 EDF, 한국수력원자력, 중국 CGN, 미국 Westinghouse, Atmea(프랑스 Areva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합작기업)가 신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를 신청했다. 낙찰기업 선정 기준은 안전성, 가격, 기술 역량, 지리적 사안 등이다.

체코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외에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체코가 수출산업으로써 원전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우선시하면 러시아 원전을 수입하되 핵심부품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어서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주요 수출대상 3국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빠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농축, 재처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내 수주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체코는 빨라야 2020년대 후반에 입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영국은 체코보다 빠른 진행이 예상되지만 협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산업이 장기간의 일감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❺ 수출 촉진 요건

원전수출을 위한 우리의 최대 강점은 자체 공급망이 완비된 상태이고 서구국가들 중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약점으로는 수출대상 로형이 제한적이고 핵연료 공급이 자체적으로 완전치 않다는 점과 충분한 재원조달(파이낸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최근의 원전 수주는 기술경쟁력 기반 하에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는 파이낸싱과 국가 주도로 다방면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패키지 딜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차관제공 및 자원개발, 군사협력 제공 등이 주요 협력 내용이다. 세계 원전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 국방 분야 협력 등 패키지딜을 통해 원전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반면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내의 경우 시장에서 신뢰도 하락으로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해외 기관과 전문가들은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잠재적 고객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블룸버그),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려워져 산업 기반이 와해될 것이다”(캠브리지대 사이먼 테일러 교수)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비판하고 있다. 원전수출을 위한 최우선 요건은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와 공급망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부품공급,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원전의 속도조절이 필수적이다. 공사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경우 해외원전 수주까지의 일감공백기에 생태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사업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금융조달 능력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전건설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고 고위험,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수출시 약 7조 원의 파이낸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자금조달 능력은 이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원전수출펀드 조성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GE와 일본의 Hitachi, 프랑스 Areva와 일본 Misubishi의 전략적 제휴가 그 사례이다.

❻ 결론

세계 원전시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우수한 원전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최초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바라카 이후 후속 수주가 없는 점을 들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거론하는 해외 언론들의 견제도 있지만 지난 10여 년은 대부분 기간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도 신규 수주가 없는 상황이다. 그 기간 중 국내 APR1400은 EUR 인증을 취득했고 미국 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을 취득해 안전성을 공인받았다. 국내 탈원전으로 서방세계 원전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제 원전시장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독점되고 그 결과로써 핵무기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탈원전과 원전수출을 병행하는 전략은 모순이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후쿠시마와 동일한 사건 발생(안전성)을 우려해 단계적 탈핵을 선언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는 24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지난 40년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나라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매 전략이다.

UAE 바라카원전, 핀랜드 올킬루오토원전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와 프랑스에 동일한 타입의 원전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다. 그것은 수입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국 내에서 포기한 상품을 팔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원전부품 산업의 기반이 없는 수입국이라면 건설의 차질 발생 가능성과 운영 중 정비와 원활한 부품 조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전 수출을 도모한다면 국내 원전산업의 보호와 유지가 필요하다. 일감 단절은 원전산업의 빠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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