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폭 감축에는 동의 … 방법은 각양각색
미세먼지 대폭 감축에는 동의 … 방법은 각양각색
  • 이훈 기자
  • 승인 2020.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정의당 총선 앞두고 공약 발표
탄소세 · 기후정의세 도입 VS 원전 부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세계 전력생산 신규투자의 6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바로 ‘정치’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들의 에너지 정책 및 미세먼지 절감 대책 공약을 살펴봤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탄소세 도입
수소 적극 육성 … 北과 에너지 협력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를 말한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또한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선다. 미래차(전기 · 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 · 수소 연료전지 등)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
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해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며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m3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m3까지 줄일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을 강화하며 국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세먼지 없는 스‘ 마
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이 밖에도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미세먼지 근절특위 구성 … 미세먼지 기구 통폐합
한 · 중 정상 연례회의 개최 등 공동협력 강화

미래통합당은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자세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청와
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형식적이고 선언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한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구매 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특히 한 · 중 정상 연례회의, 한 · 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 · 살수청소차 보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며 실질적 대책을 모색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한 뒤 지원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부활정책을 위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 · 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한다. 특히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의무 운행하게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조기 폐쇄 · 경유차 퇴출
에너지복지법 제정 … 고효율 기기 지원

정의당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가동중지하며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유차 퇴출을 공약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한다. 가정용 태양광발전기도 저소득가구에 설치해 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등을 수립한다. 이에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원자력발전소에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원자력발전연료세를 부과한다.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에너지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에너지개발을 규제하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의 당위성을 넘어 과감한 대전환을 위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