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소비감축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소비감축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반대'
  • 이훈 기자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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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정책질의 회신결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원내‧외 정당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 중 5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민사회와 포럼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세부과제 25개)로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력‧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반면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료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다”며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하나 상대가격 비율인상은 중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부담이 전가,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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