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모두 폐지...일부 LNG 전환
2034년까지 원자력 및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에 따르면 초안의 기본 방향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한다.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했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된다. LNG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전 설비용량은 2019년 24.7GW에서 2034년 19.4GW로 줄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9.3GW에서 78.1GW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분석은 이번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검토 범위가 명시돼 있다"며 "거기에 전기요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영향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EERS)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효율관리제도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보급과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 확대를 권유했다.
이 밖에도 피크시간대 전기차의 저장전력을 계통에 거꾸로 보내는 양방향 충전(V2G) 기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조명 확산 등 새로운 수단도 검토한다.
유승훈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에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최종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환경부의 평가가 끝나면 국회 보고 후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