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에너지전환 가속화 시킬까?
코로나19, 에너지전환 가속화 시킬까?
  • 이훈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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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경제위기 … 중국,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발표 안해
‘한국판 뉴딜’ 경제성장 대안 … “환경, 제2의 반도체 될 것”

“코로나19를 에너지전환 가속화할 ‘기회’로 삼아야.”

파티 비(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를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이란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지향적 에너지체제에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에너지체제로의 변화를 말한다.

환경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낳고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전 세계에서 6,000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중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가 올해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3%에서 2.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에 한국판 뉴딜이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코로나로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병행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융 · 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거 방법대로 토목사업이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을 다시 살리는 것은 기후재난시대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며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가 된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해 석탄 화력을 감축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에너지전환은 205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약 100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밝혔다. 이에 미국 뉴욕에서는 재생에너지 성장 및 지역 이익 촉진법을 승인했다. 영국 스코틀랜드도 풍력발전 수익금 약 2,100만 파운드를 매년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뉴딜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시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활동하며 지역과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실제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50% 덴마크 70%는 시민과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목표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기기와 건물의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개발, 규제 개선, 실행계획 수립, 사업 지원, 인허가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 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중앙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풍력 발전도 확대해야 한다.

윤 교수는 “FIT제도를 재도입해 재생에너지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완성을 위해서는 송배전방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배전 사업은 막대한 전후방 산업파급 효과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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