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 그려지다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 그려지다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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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원전 · 석탄 ↓ LNG · 재생에너지 ↑ …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외 논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주요 골자로는 원자력 및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제외돼 여전히 논란을 낳고 있다.

2034년까지 가동 30년 지난 석탄발전 폐지 … 과감한 감축 방안 제시
원전 17기로 감소 … 신재생에너지 62.3GW 신규설비 확충
EERS 법제화 추진 … ESS ·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 확대 권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원별로 설비계획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한다.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가 추가 폐지된다. 단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는 LNG로 전환된다.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 친환경과 안정성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 및 원전이 줄어든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한다. 유승훈 워킹그룹 위원장은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된다”며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27.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력수급계획 발표 후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비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검토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도 “전기요금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제8차 계획 이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에서 1억 9,3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제시됐다”며 “이번 9차 계획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에 따르면 지난 8차 계획시 석탄 10기 폐지에 이어 이번 9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14기를 추가로 폐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8차 계획 대비 전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등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향후에도 지속돼 이에 따른 석탄발전량 감축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효율관리제도 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기기 보급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요자원 시장을 개선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비전력에너지 설비 사용 확대를 권유했다. 유 위원장은 “다양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을 보완하겠다”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하 관리 측면에서는 피크시간대 전기차의 저장전력을 계통에 거꾸로 보내는 양방향 충전(V2G) 기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조명 확산 등 새로운 수단도 검토한다.

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종 확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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