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000억 원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1조 5,000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뉴딜정책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대책으로 추진했다. 미국 경제는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이라고 불리는 주가폭락을 분기점으로 대공황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1933년 경상가격 국민총생산이 1929년의 56%, 주가는 34%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극심한 침체에 대응해 같은해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covery) 등의 3R로 특징지어지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은 2008년 이후 선진국에서 채택되어 시행됐다. 2007년 시작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로 악화되어 주요 선진국의 실물경기가 급격히 침체했다. 그리고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인 37개국이 2008년부터 1차 감축공약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정책의 채택이 확산됐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세계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로지역의 올해 1분기 중 GDP가 각각 전기 대비 5% 및 13.6%로 큰 폭 감소했고, 2분기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3% 감소한 상황에서 선진국 경제의 지속적인 위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일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은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을 포괄함으로써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시장에 대한 국가간섭주의 자본주의체제로 대폭 변환시켰다. 이는 현재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중심의 한국판 그린뉴딜이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간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봉걸 편집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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