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찾다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찾다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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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 의원 ·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책간담회 공동개최
반기문 위원장 21대 국회 첫 방문 …그린뉴딜 방향성 제언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 해결에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국 1위인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미국 뉴욕도 3월 말 차량 통행량이 전년 대비 35% 줄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10% 감축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후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았다.

반기문 위원장 “한국, 기후 악당 오명 벗어야”
그린뉴딜,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 장기적 매뉴얼 필요
양이원영 의원 “ 석탄 발전소 연간 가동률 축소 논의해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 ‘경제를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경국지모)’ ,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등 3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기문 위
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 위원장은 ‘기후악당국에서 기후선도국가’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선 반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 기후당’(climate
villain)이라고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대기질과 관련해 OECD 국가 36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36위를 기록한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G7(주요 7개국)에 해당한다.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반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과학적으로 살펴봤을때 중국은 30%, 몽골, 북한 등 다른나라의 영향은 미미하다.

반 위원장은 이날 기후위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탄 발전 비중 축소와 그린뉴딜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반 위원장은 “정부가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2034년의 목표치가 1990년 당시 수치보다 10% 이상 더 높다”며 “갈수록 잘해야 하는데 갈수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린뉴딜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 경제위기 · 양극화라는 세쌍둥이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며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대통령 위원회가 생긴다”며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대통령 직속 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인의 인식과 행태를 효과적으로 내재화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부터 기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 위원장의 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 제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지상과제”라며 “석탄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전환은 대세”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 전력수급 역사상, 환경문제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춘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겨울 8기의 석탄발전소가 단지 ‘환경’문제, 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을 멈췄다”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도, 황산화물도, 중금속도,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겨울에만 지난 겨울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2,011톤이 더 적게 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만 아니라면 60기 석탄발전소 중 절반인 30기는 연중 상당기간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며 “석탄발전소를 겨울과 봄 시즌제로만 끌 것이 아니라 연간 가동률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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