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하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文 대통령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그린 에너지, 10대 대표사업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 ·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인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 ·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약 66만 개 창출 · 1,220만 톤 온실가스 감축 기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그린 뉴딜에는 총 사업비 약 73조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는 약 6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2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총 사업비 약 30조 원을 투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해 친환경 건물로 신축 ·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또한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 ·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특히 약 36조 원을 투자해 적극적 연구개발 ·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도 25개 조성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 · 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 호 대상 AMI(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며 약 2조 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 통신선 지중화를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 · 풍력 설비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을 위한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 ·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며 농촌 · 산단의 경우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 ·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승용, 버스, 화물 등을 포함한 수소차를 20만 대까지 보급하며 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경유차의 LPG ·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는 관공선 · 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환경 ·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 · 실증, 생산 · 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그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좌우”
녹색당 · 환경단체 “애매한 용어 사용 비판”

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와 녹색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시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그린 뉴딜에는 탄소배출 제로가 없다”며 “저탄소라는 애매한 용어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 뉴딜”이라며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뉴딜 계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빠진 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방향만 제시됐다”며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전략, 다양한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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