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당 약 14억 원...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전선지중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이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주(電柱)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선지중화 공사에 드는 비용은 1km당 약 14억 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기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특히 제주 19.30%, 전남 8.57%, 경북 6.89% 등 전선지중화율 지역격차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