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18일 열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가다듬고 실행해왔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는 기대와 달리 좋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정책들을 융합해 최대한의 편익을 도출하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확고한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 한번 세워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는 보완은 돼도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기에 비전과 목표를 세울 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에너지 업계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온실가스 감축은 어쩌면 너무 사치스러운 일로 비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한 국가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돈은 줄이고 싶은 비용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개인과 사회, 한 국가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역시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탄소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임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발짝식 나아가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의지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