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정책, 국내 실정과 맞고 현실감있게 만들어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정책, 국내 실정과 맞고 현실감있게 만들어야”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8일, 제23차 전력포럼 개최 …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등 참여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목표가 제시됐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 다양한 시나리오가 대안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전력포럼과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3차 전력포럼을 개최하며 저탄소사회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조용성 원장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중요”
이상엽 박사 “비전공유 · 성장동력화 등 논의해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 한번 세워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는 보완은 돼도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전력정책으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 중 석탄사용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 이행방안’이란 주제로 전환과 혁신의 이론적 의미, 2030과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국내 저탄소사회 발전전략 논의가 지나치게 탄소중립 여부에만 집중됐다”며 “대전환 비전공유, 현안정리, 장애요인 해소, 성장동력화, 제도적 개선 로드맵, 이행체계 중심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탄소사회 전환 논의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치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해 비전과 목표의 성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며 “부문별 기술 · 시장 · 사회 · 정책의 융합적 · 단계적 전환 관점에서 국가 현안 과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에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민희 변호사 “중요성에 걸맞은 투자 · 예산 필요”
박진표 변호사 “전력계통 대대적 투자 없이 달성 어려워”

구민희 에너지효율 전문 법률사무소 이이(EE)의 변호사는 “제 1의 연료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저탄소사회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요성에 걸맞은 투자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도 “영국, 호주, 제주도 등 사례에 비추어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저탄소사회 전환은 현실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실제 전원믹스와 퇴출설비 결정은 전력계통 보강 지역과 속도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력제한 대상과 보상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제 저탄소사회 전환은 북한 경제개발 아젠다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설비 퇴출문제 역시 북한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은 수소산업과 결합할 경우 저탄소사회 이행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전과 수소산업 패키지 수출전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남정임 실장 “혁신기술 개발 필요”
이종수 교수 “기술혁신,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과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산업에 필요한 그린수소는 2040년 정부 목표치의 83%에 해당하는 434만 톤”이라며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용량은 2040년 국내 신재생 전력설비 목표치의 1.3배에서 1.6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방안으로 언급된 수소환원제철 100%를 실현하기 위해선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그린수소, 탄소중립 전력 등 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술혁신이야말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탄소발생 요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감축수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준과의 격차를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박사 “신산업 전략 연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접근 필요”
조성경 교수 “모든 방안을 아우르는 정책 설계해야”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그린에너지, 그린수소의 확보와 같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를 마련하고 전환에 걸맞는 순환경제나 자원재활용과 같은 제도설계와 아울러 신산업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비전이나 목표만으로 혹은 윽박이나 할당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를 보면서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방안을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수단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수준과 이론에 치우쳐 과거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선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