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릴뉴딜 성공위해 전기요금체계 개선 필요”
“그릴뉴딜 성공위해 전기요금체계 개선 필요”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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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지난달 19일 ‘2020년 제3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 유도

지난 여름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 전기회관에서 ‘그린뉴딜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2020년 제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태의 연구위원 “종별에 따른 격차 발생 … 비효율화 지속”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우선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급비용이 요금에 적기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력히주장했다. 이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로 연료의 값이 내려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연료의 값이 상승하면 전기요금 또한 인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용 · 산업용 · 농사용 등 종별에 따른 원가회수율 격차가 발생해 전기소비 왜곡과 비효율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혜 연구실장 “정책 공감 필요 … 소비자 입장서 개편”

이 연구위원 발표에 이어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실장은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현재 정책방향과 다른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절약과 환경성 등 전기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E컨슈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2%가 가정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으며 그 중 65%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또한 집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이 실행되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이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그로 인한 전기요금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해 소비자도 같이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가격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 수요관리, 효율적인 사용이 이어지는지 검증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 시장, 기술, 요금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제시하는 전략, 추진과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인식변화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에너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편의 발제 후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유승훈 교수 “현행 제도 기후변화 대응할 수 없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19년 한전 매출액 약 60조 원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비용 및 배출권 거래제 비용은 약 2조 6,000억 원으로 4.4%를 차지했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 전기요금 제도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비용의 증가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거나 혹은 국민의 수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용도별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엽 박사 “그린뉴딜의 핵심, 전기요금 체계 개선”

이상엽 학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은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대전환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핵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원가와 각종 유인을 반영하되 복지는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변호사 “현행 제도, 투자자 재산권 침해 … 전력생태계 재구축 필요”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전기요금 규제는 한전이 적정한 투자회수를 할 수 없어 한전 및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전력산업 진입규제, 가격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송배전사업 분리를 통한 전력생태계 재구축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언 국장 “독립된 거버넌스 재구성 …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해야”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그린뉴딜이 단순한 에너지원의 전환이 아닌 막대한 공적 재정 투여를 통한 구조, 인프라 개혁과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의 방향을 담은 대목이 기존의 녹색성장 정책과의 주요한 차별점일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은 투명성, 민주성, 공정성의 원칙을 확고히 한 독립된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또한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며 “기금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고 에너지전환과 충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전환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가격은 산업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복지 등과 같은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쯤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시그널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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