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규제 개선 등 정책과제 제시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장기 에너지시스템의 비전으로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이 제시됐다.
그린에너지통합시스템이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수소, 열 등)이 서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소비 부문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 브리프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발간했다.
이 브리프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역할을 조명하고, 시스템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장애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다른 주요국과 유사하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를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은 생활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추진으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집중 지원할 5대 대표 과제를 지정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과제 중심의 중기 이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우리의 고유한 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의 기조 하에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될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실현에 있어 한국판 그린 뉴딜이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브리프에서는 에너지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망 투자,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 등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차세대 전력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철강, 석유화학 등 難감축 업종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 및 차세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촉진시키며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커뮤니티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분권화가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권한을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개별 단위사업 중심보다는 서로 시너지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체감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