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사회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내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7일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변하고 있다.

실제로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다.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 온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뒀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 밖에도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

또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라며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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