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위 정책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셰일가스 및 석유 등 화석연료의 생산 · 개발을 어렵게 하는 각종 환경규제 철폐 등과 같은 기존의 정책이 바이든 시대에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정책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재정비하는 등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에너지·환경 정책과 관련해 전기, 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친환경화하고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관련 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취소해 기후협약에 복귀하고 2035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 제로화, 2050년까지 탄소 넷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과 국제협약을 존중함에 따라 국제 규범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이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경제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차량연비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해 10년간 재정 1조 7,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트럭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함으로써 기존 산업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은 물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 · 구축하려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도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