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석탄화력·원전 비중 낮춘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원전 비중 낮춘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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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는 2019년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지난 28일 확정‧공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우선 발전원별로 원전 및 석탄발전은 감축하고 신재생 및 LNG발전은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됐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인 LNG 및 양수발전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화력 발전의 경우 현재 60기 중 30기(15.3GW)를 폐지하며 신규 7기(7.3GW)를 준공한다. 원전의 경우 4기(5.6GW)를 준공하고 노후 11기(9.5GW)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계획에서 제외됐다.

LNG발전은 폐지되는 석탄 30기 중 24기(12.7GW)를 전환하며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77.8GW를 보급한다.

이에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구성을 보면 20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예측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며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 한-일ㆍ한-러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9차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담겨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올해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9,300만 톤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2020년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수도권 신규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자가 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9차 계획 확정 이후 이어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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