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차관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가한 3+1 전략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EU 16.4%, 미국 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더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과 같은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은 경제는 성장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에 이미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1,790만 톤 증가한 7억 2,760만 톤으로 1990년(2억 9,220만 톤)의 2.49배 수준이다.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던 1998년에는 배출량이 감소했다.
다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2014년이다. 2014년 총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한 이유는 그 당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킨 데 크게 기인했다.
지난해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파리협약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2050 전략에는 방향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 이행 계획이나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특히, 산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전략을 추진할 경우 국내 기간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GDP 대비 수출입총액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체제에서 이탈하기는 어렵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정부, 국민, 전문가, 산업계 등 모두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에 적합한 추진 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