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현재의 문제로 ‘탈탄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며, EU는 유럽 그린딜(Eupopean Green Deal)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국회 입성 전부터 에너지·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유명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 사진)은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일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소영 의원을 만나 지난 한해의 소회와 ‘에너지전환’과 ‘2050 탄소중립’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견해를 들어봤다.

초선의원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낸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저로서는 우리나라도 EU, 영국, 일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미래를 위한 거대한 사회대전환의 출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지난해 6월 모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9월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10월 말에는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아젠다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봤던 분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더불어, 산자중기위 소속으로서 국내 에너지 분야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도 부탁드립니다.

국내 전력생산량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총괄원가 보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설비를 만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시대 변화에 맞춰 사업을 전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군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생산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친환경 경영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RE10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펴낸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하기 어려운 나라 10곳 중 한 곳입니다. 사용가능한 재생에너지 양이 부족한 점과 함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생산자에게서 전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구조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이하 그린뉴딜분과) 간사로 활동 중 이십니다. 그린뉴딜분과의 역할과 지난해 성과, 그리고 올해 주요활동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린뉴딜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라는 3대 원칙을 축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사회의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그린뉴딜분과는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으며, 13개 상임위에 속한 26명 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각자의 상임위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에 따라 당에서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를 겸임하고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분과를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분야별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20개를 허가했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5억 4,300만 톤 대비 30% 이상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체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탈탄소산업과 탈탄소경제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법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회 · 경제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담았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를 신에너지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기존 석탄화력발전 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신에너지’로 분류돼 이용 · 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천연가스복합발전(LNG)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투자비도 높아 건설비용은 석탄화력발전 대비 2.5배, 천연가스복합발전 대비 3.8배에 달하는 등 경제성 역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고 계신데요. 화력발전이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탈탄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좌초자산으로 인해 미래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과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조선업의 쇠락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던 스웨덴 말뫼는 풍력산업의 기반 도시로 성장해 수 백개의 기업과 수 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계 속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매전력시장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규제기반 변동비반영(CBP) 도매전력시장과 정산조정계수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한계가 있으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전환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제도와 가격신호를 통해 에너지 ·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조선, 자동차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해 적극적인 수요반응 활성화와 함께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에너지효율 정책이 필요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로드맵과 추진 전략 수립,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대전환하고 있어 오히려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 기업의 신용등급, 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중간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UN 사무총장의 환영 메시지에도 2030년 감축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갱신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 에너지공급 등 거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변화돼야 하는 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주요계획과 가장 중점을 두실 의정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간사로서 30년의 도전적인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변화에 참여하는 국가전략과 법 ·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나라 사회 · 경제구조의 지향점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PPA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생에너지 업계도 상생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전력시장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끝으로 전력산업계 종사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파보다 코로나를 더 걱정하는 시대에 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위축과 계속되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고충을 헤아리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성수 기자 bss@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