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전기요금체계 평가는?... 전문가들 “긍정적 요인 많아”
변화된 전기요금체계 평가는?... 전문가들 “긍정적 요인 많아”
  • 이훈 기자
  • 승인 2021.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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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지난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 강화 및 기후 · 환경 비용 별도 고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 · 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고 고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전기요금 개편과 지속 발전 방향 전문가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을 모색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선진 요금제도로의시발점 … “매우 환영”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선진 요금제도로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구축의 첫걸음마를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비용 혹은 시장에 바탕을 두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40여 년간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즉, 전기요금이 정치, 정책, 과도한 규제에서 분리돼 시장과 연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선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전기요금은 원가 및 시장 가격과는 관계없이 상당 부분 결정돼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문제나 전기요금이 적정 이상으로 책정돼 여름철 소비자 냉방 소비를 과도하게 억제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외면했던 제도”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시행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며 “연료의 국제 가격이 내려가서 좀 더 사용해도 됨에 불구하고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내고있고, 연료의 국제 가격이 올라가서 좀 더 아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 · 환경비용 분리 고지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이번 개편안에 담긴 ‘기후 ·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종배 교수는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하여 고지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등)을 소비자에게 전격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공급자에게는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용되며 소비자에게는 환경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를 명확하게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유승훈 교수도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던 기후환경비용을 고지서에서 분리해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리해 별도로 알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이기에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EU와 미국에서는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탄소비용의 전기요금 반영이 이루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비용이 고시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기 위한 첫 스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인식 제고 관점에서 기후환경 요금에 대한 별도 고지는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소비 단계에서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별도 고지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제대로 된 이행여부 관건 … “정치에서 독립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기요금 개편의 이행여부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개편은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주제지만 여전히 주요 이슈”라며 “제대로 된 이행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요금 문제는 제도적 개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결정 원칙의 이행에 따른 정당한 공급비용의 요금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배 교수는 “최근 EU는 실시간 탄소배출량 연계 소매 요금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택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 일반용 등 제반 전기요금 제도가 실제 계통, 도매가격, 온실가스 배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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