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로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다. 초기에는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 밖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도시별로 봉쇄를 통해 전염병을 막아보려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 대비 –5.1%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저성장을 넘어 끝없는 경제추락을 경험한 셈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에는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쉽지 않다.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집단면역까지 가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를 멈춰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원금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자금을 풀며 경기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이를 보고하도록 한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 고용부터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미 2019년 12월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린딜(Green Deal)’전략을 선언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퇴색되었던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의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가경제를 일으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린뉴딜의 배경이 되는 뉴딜의 탄생배경과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변화하는 에너지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뉴딜정책의 개요와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뉴딜의 탄생 배경 및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사례인 미국의 ‘뉴딜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뉴딜은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시장에 몰아닥친 ‘검은 목요일’에 주가의 폭락과 이어지는 실업률 증가(4% ⇨ 25%), 공업생산량의 감소(1/3) 등으로 인한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시장회복을 위한 정책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한 사례를 말한다.

뉴딜이란 용어는 1932년 출판된 스튜어트 체이스의 책에서 따온 말로 윌슨 대통령의 ‘뉴 프리덤(New Freedom, 새로운 자유정책)’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스‘ 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정책)’에서 하나씩 따온 것이다.

‘국부의 분배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질서’를 추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뉴딜정책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 번째는 은행과 금융개혁, 균형예산 정책, 농업지원 및 금주법 폐지 등 제도의 개선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뉴딜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약 8,5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했고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등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뉴딜정책=후버댐’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지만 후버댐은 이미 후버대통령이 계획했던 댐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만이 기억에 남아 있지만 사실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 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대공황이 지났을 때에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토대가 됐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도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디지털과 그린(저탄소, 친환경) 분야의 사업을 통해 고용 ·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는 부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충격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위기극복과 함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뉴딜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닥쳐왔을때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코로나19를 극복했을 때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자수 공동 1위를 달리는 디지털 분야 선도국가로서 인프라가 잘갖춰진 나라지만 아직도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 되지 않아 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첨단 미래 산업들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활용해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센서, 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16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설비의 설치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공급을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전환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은 단순히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확충에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본격적인 확대가 시작했다.

그린뉴딜은 이런 에너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친환경,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친환경 · 저탄소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주변부터 사회기반까지 서서히 변화를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그동안 단선적으로 발전했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바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다면 기존에는 기차, 비행기, 버스 등 교통수단 하나를 선택해 표를 사면 그만이었으나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는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시간, 편의성, 연계 교통편 등 교통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부가적인 정보까지 지원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딥러닝/기계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주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뉴딜이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을 위해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발전소, 자동차 등의 탄소발생을 줄여 기후협약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환경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유럽은 2019년에 처음으로 태양광 · 풍력이 석탄발전량을 추월했고 전력부문 CO2 배출량을 12% 감소시켰다. 또한 북,서, 남유럽의 전력망이 서로 연계되어 부족한 전력을 거래해 신재생발전원의 공급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며 급속도로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7억 2,760만 톤 CO2eq.으로 이중 에너지 분야가 6억 3,240만 톤 CO2eq.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는 산업공정 분야가 5,700만 톤 CO2eq. 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환기의 전기에너지산업

우리나라 전기산업은 경복궁에 처음 불을 밝힌 1887년 이후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960~70년대 산업성장기에는 전기공급을 통해 산업성장의 기반이 됐고 현재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불편함 없이 공급하고 있지만 전기공급이 대부분 완료된 오늘날에는 점차 환경문제와 안전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전량은 오히려 지난 10년 간 433.6TWh에서 563TWh로 약 30%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생산 시설은 기피하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에서 점차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 ·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족한 전기는 주변 지역 또는 발전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돼야 전기의 생산과 소비간에 인식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대로 2016년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019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6.5%인 것을 감안하면 10여년 만에 약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야만 가능한 목표다.

그에 비해 현실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 증가, 태양광발전단가의 하락, REC 등 지원제도의 일몰 또는 축소로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업자
를 시장 밖으로 내모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사업 등 투자규모를 키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혜택은 소수에게 돌아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등 시설 투자
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의 지역 전력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중심의 전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배전설비 용량을 더 확대할 필요도 없으며 전력공급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전원의 확대도 용이하게 된다.

분산전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중개거래, 소규모 전력직거래 등 분산전원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역 전력네트워크와의 장기공급계약 등 전기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해소와 주민수용성이 개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전력네트워크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력데이터의 활용이다. 지역 전력네트워크 시장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전력생산과 소비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게 된다.

계절, 시간, 날씨별 전력 생산/소비량 분석 및 전기설비의 이력, 유지보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디지털 뉴딜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특별히 전기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데이터댐이라 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향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례로 얼마 전 개발되어 발표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데이터 학습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화상대와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만 배우고 결국 서비스는 종료됐다.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집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학습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댐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도서관에서 분류기호를 정하듯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했어야 했다.

만약 도서관에 분류기호 없이 도서들을 꽂아놓았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이 도서들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찾아낸다 하더라도 관련 서적이나 정보를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수집 사업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표준화를 먼저 진행하고 전기 및 에너지 인프라에 관련된 추가 과제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린뉴딜 사업 중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보면 태양광 · 풍력 발전원을 2025년까지 42.7GW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량의 연평균성장률이 3%로 이를 추산하면 2025년까지는 664.34TW의 발전량을 보일 것이며, ‘3020 계획’ 의 목표인 2030년까지는 748.8TW의 발전량을 보일 것이다. 2030년 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맞추려면 발전량의 20%인 약 149.8TW의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약 137GW의 발전설비가 구축돼야 하며, 지금보다 약 3배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에 언급할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의 충전수요는 제외한 수치다.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모든 인프라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그린뉴딜에는 에너지자원의 확보보다는 생활의 편리, 도시건설, 교통, 도로, 철도 등 건설인프라에 많은 부분이 치중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건설인프라 구축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건설인프라 구축으로는 국가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교통 분야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산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최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약 60~70kWh 배터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 출시된 전기차 연비의 중간 값이 5km/kWh로 60kWh 배터리를 기준으로 113만 대로 추산하면 한번 충전 시 67.8GW로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태양광 · 풍력발전원의 발전설비용량보다 크다. 물론 이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충전을 하는 일도, 113만 대가 동시에 충전할 장소도 없겠지만 전기차의 확대는 분산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수소차 역시 기존 차량구조에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차량보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수소 전기차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수전해를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의 문제가 중요하다. 보통 Nm3당 4.5~6kWh의 전기가 필요하고 5kWh로 가정하면 수소차 20만 대를 충전하는데 드는 전력량은 7GW 정도가 된다.

즉, 2025년도에 계획대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확대된다면 모든 차량이 한 번씩 충전할 때마다 약 75GW의 전력소비가 발생하게 된다. 추산을 통한 개략적인 수치라 정확성을 담보할 순 없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대는 그만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의 확충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래를 이끌 전기에너지 산업의 지향점은 효율성과 안정성

전기산업은 2016년 에너지전환 정책, 2020년 디지털전환 정책 등 두 가지 큰 변곡점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서 있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기만 하는 시대에서 다양한 분산전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통해 디지털 전환된 데이터들을 활용해 전력뿐만 아니라 융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전환점을 맞은 시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미래사회를 향한 좋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이라든지 향후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충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확충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부분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럽게 준비된 정책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정책의 수정과정에서 전기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고려하여 2030년에는 우리 사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로 진입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한다.

안준호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연구위원 keaj@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