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들어보셨을 제도가 있습니다. 요새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제도인데요. 바로 연료비연동제입니다.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발간한 ‘국제 산업용 · 가정용 에너지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기준 kWh당 8.47펜스(약 125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8개 가운데 최저인 캐나다(8.46펜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전기요금의 현실화 대안으로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된 겁니다.
연료비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곧장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석탄이나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낮아지면 요금도 저렴해지는 방식인데요.
연료비연동제란 단어가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50개국 중 37개국이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13개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하거나 국가시스템의 성숙도가 낮은 국가들이라고 하네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는 유료할증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발생하는 유류할증료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 운임료에 할증 형태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무려 15년 전인 2005년부터, 국내선의 경우 12년 전인 2008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겨울철 많이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에도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 때 제공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격변동 예측이 가능해 사업 위험도 줄일 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예측이 가능해지면 비용조달, 상품가격 결정, 조업조정,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전기협회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서도 연료비연동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의 80% 이상이 발전회사에 지급되고 연료비용이 화력발전회사 비용의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사들도 통제 불가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나 큰 연료비연동제. 이제 막 도입된 만큼 당분간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야겠죠?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