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 시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기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사진>는 KEC를 심의 및 승인하면서 ‘사용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국제표준과의 차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 외 저압 범위 구분의 차이로 인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해외진출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해외기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풍력산업 등 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는 저압으로 분류되는 외산제품이 국내에서는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BS · ER), 미국(NEC · NESC ·ASME) 등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을 검토 ·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풍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및 계통연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정의했다.
“저압 전압범위를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재생 발전설비 및 차단기 인증 시험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어 관련 산업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4년 만에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이번 KEC 시행으로 전기기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으며 전기산업계가 성장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이 수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교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C가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1년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고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KEC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술 습득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술기관 위탁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