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기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경우, 인류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기후재앙이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며 이에 따른 현상으로 이미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고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석탄 연료를 쓰거나 원자력,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건물, 스마트그리드 관련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 실례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선거 과정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보낸 설문 답변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2030년 탈석탄’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제 더 나아가 환경, 기후위기 문제를 노동시장 변화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와 기술–기후변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저탄소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교육과 기술개발 △사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 △고용과 녹색 일자리 △에코 이노베이션 △정보교환 △정책환경 등 총 6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가 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6가지 정책적 제언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유효하고 어려운 숙제”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지만,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대응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한 좌담회에서 “노동계가 기업이 주도하는 전환 과정에 끌려가면 안 된다”며 “노동계가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어떤 비용으로 전환할 것인지 먼저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민주노총은 “한동안 회자되던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제 기후위기로 바뀌었다. 우리의 생존이 경각으로 내몰리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라며 “이제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아직도 초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호봉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기술과 정보, 혁신과 창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아 가면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적 성격이 강하다.이에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함에도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 등에 따른 임금차별이 발생한다.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함에도 종사하는 일자리 형태에 의해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으면 노동력 공급-수요의 대규모 미스매칭이 발생해 기술과 산업, 직업의 변화에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벌써 산업현장의 일자리 전환이 논의 중이지만 호봉제적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일자리 전환이 엄청난 저항과 갈등, 희생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기후 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성장전략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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