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
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
  • 전봉걸 편수위원장
  • 승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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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0월말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50년 순배출량 기준으로 1안과 2안은 각각 2,540만 톤 및 1,870만 톤을 배출하지만 3안은 탄소중립인 0으로 설정됐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부문의 경우 1안에서는 일부 석탄발전이 남아있지만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가스발전은 남아있다. 3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70%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무탄소 신전원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량을 2018년 2억 6,050만 톤에서 2050년 5,310만 톤으로 약 80% 감축한다. 또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 · 저장 · 활용하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수소 사용을 확대하고 LNG를 개질하거나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도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 국민 등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제철, 석유화학, 조선 등과 같은 국내 주요 산업 및 기업에 미칠 충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탄소중립 성공여부가 CCUS 등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7~71% 수준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관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세계 11위이며 OECE 회원국 중 5위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EU, 미국 등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국제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우리나라로서는 탄소중립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주관적인 주장과 기대로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

전문가는 실증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련된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 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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